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한도 4억 상향 (대상자 및 신청방법 안내)

최근 급등하는 전세가로 인하여 주거비 부담으로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어 공유합니다. 
서민들의 거주비를 안정시키자는 취지로 10월 11일부터는 전세자금보증 한도가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의 일환으로 전세가 상승을 반영하여 기존의 전세자금보증 최대 2억 원에서 2억원을 더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에 대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한도 인상 

□  10월 11일부터 기존의 2억 원에서 2억이 상향되어 전세자금보증을 최대 4억 원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도가 이미 정해진 협약전세자금보증, 특례전세상품보증은 정해진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 대상자

□  전세자금보증한도 상향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수도권 기준으로 임차보증금이 7억 이하인 주택, 지방 기준 임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신청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이 합산하여 1 주택 이상이라면 전세자금보증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최대 2억 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전세자금보증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채권보전조치란? 

□  전세자금보증 최대 4억 원까지 이용 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라는 것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채권보전조치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 (다시 말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보증기관인 공사 앞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채권보전조치를 하는 방법은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채권보전조치를 실시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보증기관인 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보증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은 은행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신청 대상자는 은행에 대출신청을 할 때 동시에 전세자금보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보증 신청자는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전세자금보증 상담을 받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보증심사 및 승인은 취급은행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의뢰를 하게 되며 승인이 되면 보증약정 및 보증서가 발급되며 대출승인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카카오 뱅크, 케이 뱅크 

□  취급은행 중 카카오 뱅크와 케이 뱅크는 전세자금보증 한도 샹향에 대한 취급은 아직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전세자금보증 신청시기 

□  신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전세자금보증 신청시기는 임대차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비교하여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 실행하여야 합니다. 
□  갱신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이 갱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세자금보증 신청을 하는 것이 원직입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갱신 임대차 계의 경우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은 경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자금보증 한도 

아래 1번 ~ 3번까지 해당되는 내용 중 계산하여 가장 적은 금액으로 전세자금대출보증이 가능합니다.

(1) 4억 원 - 기 이용 중인 전세자금 보증잔액

(2) 임차보증금의 80% 금액 - 기 이용중인 전세자금보증 잔액

(3) 연간 인정소득 ( 연소득의 x 3 or 4.5 ) - 연간 부채상환 예상액 (부채금액의 1/5) + 상환방식별 우대 금액 - 기 이용 중인 전세보증잔액 

 

 

예시 ) 임차보증금 7억, 연소득 8천만 원, 부채는 1억 원, 이용 중 전세보증잔액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1) 4억 원

(2) 임차보증금 7억 x 80% = 5억 6천 

(3) (연소득 8천만 x 4.5) - (부채 1억 /5 ) = 3억 4천

3가지 계산 중 가장 금액이 낮은 3억 4천만 원이 전세보증한도로 이용 가능